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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분쟁 유형별 사례와 이의 제기 관련 내용이 있나요?

도메인네임이란 컴퓨터의 IP Address에 대응하는 단순히 주소를 나타내는 문자열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적 기능인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는 명백하게 구분된다.
그러므로 도메인 네임 등록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과 무관하게 등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발생되는데, 도메인 네임의 분쟁은 상표 및 서비스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상호권의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표시, 광고, 인격권 등의 침해, 일반 불법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으로 인하여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구제조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법원이 아닌 별도의 분쟁처리기관에 분쟁처리를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우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상표법상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 등을 이유로
도메인 네임 사용금지(사용중지 가처분), 손해배상, 신용회복, 형사처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가장 확실한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의 소송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절차가 까다롭다는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를 소위 "통일 도메인 네임 분쟁처리규정(UDRP)"라고 하는데 악의적인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99년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이 채택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com, .net, .org와 같은 일반최상위도메인에 한하여
미리 지정된 분쟁처리기관에 그 도메인 네임의 등록취소 또는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도메인 네임의 분쟁의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각 분쟁별 판결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샤넬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10. 8 선고 99가합 41812 판결)

저명한 샤넬(chanel)이라는 상호 또는 상표를 프랑스의 샤넬사와 무관한 피고가 「chanel.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다음 그 홈페이지 여러곳에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 인터네셔널"이라는 상호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거래상품도 샤넬이라는 상호 내지 상표를 들으면 소비자의 머리 속에 연상될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을 전자거래에서 취급된 사건이다.
이에 원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들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으로서 피고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영업행위가 원고 샤넬의 영업과 사이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타인의 영업표지가 갖는
저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하는 영업주체의 혼동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고,
도메인 네임의 등록에 있어서 선등록 우선주의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방침 또는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그에 따른
도메인 네임 등록이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반 법률 질서에 위반한 경우까지 적법하게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 도메인 네임은 광고나 선전등의 목적상 자신의 영업이나 상표를 표장하는 영문철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기업의 경우에 ".kr"로 끝나는 우리나라의 국가코드 도메인을 등록함에 있어, 그 2단계 도메인으로 ".co"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므로,
한국에서의 원고 샤넬 또는 그 영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찾으려는 일반인으로서는 원고의 샤넬의 상호나 상표의 영문철자를
그대로 사용한 이 사건은 도메인 네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피고의 홈페에지에 접속하게 된다는 점과 피고의 홈페이지에는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 인터네셔널"이라는 상호나 표시가 곳곳에 사용되었고, 게시된 상품목록도 원고 샤넬이 상표등록하고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 향수나 여성용 속옷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페르몬 향수 및 란제리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의 영업행위가
원고 샤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과 같은 혼동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 및 서비스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상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샤넬 사건을 실정법에 따라 해석하면 이 판결은 큰 무리가 없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과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사이버 공간의 여러 권리 관계를 해석하는 데는 현실세계와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 즉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다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법 해석의 유연함에 따라 합리적인 절충이 필요시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는 샤넬이라는 간판을 보고 찾아가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검색엔진, 각종 링크사이트, 베너 광고 등을 통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지 도메인 네임만 가지고 방문하는 확률이 낮은 만큼 네티즌들이 혼동을 일으킬 확률 또한 낮아질 뿐만 아니라 도메인 네임과 그 홈페이지 내용간의
불일치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용만으로 도메인 네임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며, 현실의 소비자가 백화점, 할인점, 시장 등에서
샤넬 마크가 찍혀 있는 가방, 화장품을 접한 경우와 네티즌이 샤넬 도메인 네임을 보는 경우를 비교할 때 전자의 경우보다 확실히 후자의 경우에 "chanel. co.kr"을 인식할 때
프랑스 샤넬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점이다.

이 샤넬 판결의 핵심은 "chanel.co.kr"이 프랑스 샤넬과 혼동을 일으키느냐 여부였기 때문에
"혼동할 확률"에 대한 판단으로 광의의 혼동을 적용하여 넓게 해석하기보다는 도메인 네임과 홈페이지 내용의 불일치 경향이 높은
가상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혼동에 대한 판단을 좀더 좁게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남이 애써 일군 소중한 브랜드 가치에
무임승차하려는 발상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마찬가지로 현실세계의 자본과 권력이 사이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독점하는 것 또한 견제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2. 비아그라 사건(서울지방법원 1999.10. 28. 선고, 99가합8863 판결)

피고가「viagra.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홈페이지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인터넷 통신망으로 생칡즙, 칡수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자,
원고들이 자신들의 등록상표인 "Viagra", "비아그라", "PFIZER" 의 등록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였다.

우선 상표법상의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동법상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가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나 이 사건에서 살펴보건대, 원고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의약품이고 피고가 판매하는 것은 건강식품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 사건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그 홈페이지의 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원고들이 주장한 희석화 이론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시하였다.

샤넬 판결에서는 상표권 침해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아 판단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판결에서는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하고 있으며,
샤넬 판결과는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및 해석 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샤넬 사건과는 달리 비아그라 사건("viagra. co.kr")의 경우 생칡즙 등 재래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서 웹페이지 상에서
판매 물건의 상표로 비아그라를 사용한 적이 없고, 또 칡즙을 발기기능과는 무관하게 숙취해소용으로 하여 판매하였으며,
유명한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칡즙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할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볼 때, 영업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희석화 이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영업주체 등에 관한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없는 희석화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그 위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영미에서의 판례와 전혀 상이한 결론을 제시해 줌으로서
유명상표를 도메인 네임으로 선점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 웹페이지의 실제 운영상 영업혼동이 초래되는가 하는 점을 따져보아
그 위법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먼저 등록하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쪽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3. 지미 헨드릭스 사건

미국 출신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의 팬클럽 명분으로 유가족보다 앞서 "www.jimi-hendrix.com"
도메인을 선점한 해머튼은 설립목적과는 달리 이 사이트를 헨드릭스의 팬클럽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100만 달러에 지미 헨드릭스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 네임을 팔려고 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도메인을 100만 달러에 판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웹페이지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사이트가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는 고인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을 선점한 미국인 데니 해머튼은 도메인을 유가족 측에 넘겨야 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는 지난 70년 숨진 헨드릭스를 추모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95년 설립한 추모 재단인
"익스피어리언스 헨드릭스(Experience Hendrix)"가 이름, 이미지 그리고 음반 등 고인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한다고 판정했다.

이 사건은 도메인 네임에 대한 인격권 등의 침해로 볼 수 있는데 도메인 네임에서는 명예권 및 성명권이 특히 문제시되고 있다.
지미 헨드릭스 사건은 성명권에 대한 침해로서 누구든지 성명권을 가지며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면 이는 성명의 침해가 되므로,
타인의 성명, 특히, 공인의 경우의 성명을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명권의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더구나 먼저 도메인을 선점한 해머튼이 선점만 하고 어떠한 운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메인 네임 선점에 따른 이득을 노린 행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WIPO의 판결이 타당하다.

최근 국가나 지명에 대한 도메인 네임 등록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중국이 taiwan.com을 선점한 경우나 우리나라 사람이 독도의 일본명칭에 대한 영어 표기인
takeshima.com을 선점한 경우가 그 예인데, 당해 국가는 국가명이나 지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도메인 네임의 말소 및 이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의한 해롯즈(Harrods) 사건,
상호권을 침해한 하이마트 사건(서울지방법원 1999. 11. 24 선고 99카합 2819 판결),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그 사업자의 상호나 상표 등을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미국의 PETA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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